구글·페북,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 없어…변재일 의원 “넷플릭스법 보완해야”

2021-10-04 20:07:00Z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서비스 안정조치 의무(일명 넷플릭스법)가 부여된 부가통신사업자 중 일부가 자체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넷플릭스법 적용 6개 사업자 중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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