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시행 고려한 경고… 종이ㆍ전자ㆍ스티커로 인증 가능

방역 당국에 따르면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제외 인센티브를 고려해 위ㆍ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타인의 증명서를 인증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두 경우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과태료 10만원도 추가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전체본문 2021-10-04 00: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