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격 ‘딱’ 정하던 집값 통제책 속속 ‘백기’

2021-09-15 08:56:00Z
정부가 3기 신도시와 공공재건축 등 갖은 공급확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그간 민간 시장을 옥죄던 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주택공급을 막는 대못규제로 지적 받아 왔지만 귀를 닫고 있다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전월세 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린 ‘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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