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착수한 정부…규제 완화 신호탄?(종합)

2021-09-10 15:15:00Z
정부가 그동안 아파트 가격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온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의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 어느 수준까지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도심에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전향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민간이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꼽으며 개선을 건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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