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정치적 유불리 떠나 부동산정책 바로잡아야”

2021-09-10 07:00:00Z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들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다. 순서가 이미 잘못되었고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다. ”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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