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분양 막은 ‘분상제’ 고친다..부동산정책 “확실한 U턴”

2021-09-09 17:10:52Z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억누르기’만 했던 아파트 분양가격 심사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와 그외 지방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해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7월 말 민간택지로 확대된 분상제가 ‘가격통제’ 유인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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