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구글 인앱결제 연기’에 또 발목 잡힐라…”법안 무력화 근심가득”

2021-07-20 05:00:00Z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행위’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제3차 안건조정심의위원회 (안건조정위) 통과가 확실시되자, 구글이 통과 예상 전날 급작스럽게 시행 시기 연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안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라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창작자는 본질을 흐리는 행보로 자칫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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