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운용방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 ‘합헌’

2021-07-20 06:00:00Z
[파이낸셜뉴스]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중 유포에 관한 부분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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