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갑질은 막는데 …앱마켓 경쟁 ‘동등접근권’은?

2021-07-20 06:45:55Z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상임위원회(과방위)에서 인앱(앱 내)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앱 마켓 경쟁 활성화를 위해선 ‘콘텐츠 동등접근권’의 실효적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구글의 여러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면 인앱 결제 강제 금지와 함께 타 앱마켓 입점 금지 등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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