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민사적 쟁점

2021-07-19 05:00:00Z
【 청년일보 】부동산의 가액이 천정부지로 치솟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특정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매수인으로부터 본래 매매계약보다 더 높은 가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의 형식주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