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라클과 10년 소송 승리…美대법 “저작권 배상 안해도 돼”

2021-04-06 17:32:00Z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Java)의 코드 저작권을 둘러싼 구글과 오라클 간 법적 분쟁에서 구글이 최종 승리를 거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자바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6대2 의견으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2010년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피해에 따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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