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 “온라인 플랫폼은 방통위가 관할해야”

2021-03-08 17:15:00Z
국회 사무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이 구글과 애플 등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사후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상거래를 넘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다면적 문제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전문규제기관 역량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향후 법률 제정 논의에서 방향타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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