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불법수익을 환수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최근 SBS ‘그것이 알고 … (본문 전체 8/1/2018 4: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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